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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토론문화 도입을
이름 bayer 작성일   2003.02.11

종교의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신앙인 들은 매일 거듭날 것을 기도 드리며 강한 신념을 더해간다. 거듭난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반성이며 자기를 변화시켜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생활신앙이기도 하다. 이재철 목사는「신앙의 회복」이란 책에서 신앙인은 신의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소망을 이루려하는 것이고 미신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 신의 힘으로 소망을 이루려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대통령 선거에 패한 한나라당이 영남이라는 기대 축에 편승하여 대세론에 취하여있을 때 민주당은 거듭나지 않으면 필패 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부지런히 자신을 변화시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라는 옥동자를 분만하였다. 자신의 기대 축을 벗어버릴 때에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겸손과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용자인 축산농가나 당사자인 본 협회도 모르게 보건복지부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주목적이 동물에 잔류하여 시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약품을 수의사 처방전으로 관리하여 의약품 오ㆍ남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주의동물용의약품은 농림부의 관련 규정이 잘 정비되어 운영되고있을 뿐 아니라 동물의 위해까지 확대하려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도 누구도 이해가 될 만한 답변을 못해주고 있다. 1999년부터 EU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을 잔류농도로 규정하는 ANNEX 1단계, 규제없이 축산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ANNEX 2단계. 수의사 사용지시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ANNEX 3단계로, 사용금지인 ANNEX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해마다 새로운 성분에 대하여는 그 등급을 결정하여 updating 하여오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금 처방전으로 규제하겠다는 홀몬제 등은 2단계로 구분되어 아예 잔류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있었고 또한 DHPPL은 인체에 위해하다고 주의동물약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나라는 없었다.  

 

대통령 당선자가 농림부 정책보고 장소에서 농림부 직원들에게 사표를 쓴다는 책임있는 의식으로 일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는 말을 들으며 콜레라의 재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옥경 전 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생각해보았다. 그는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7항의 규정마저 무시하고 다국적기업인 P사는 직거래를 하면서 콜레라로 소독카드까지 시행되고있는 경계지역에 버젓이 소독이 불가능한 택배를 이용 백신을 배달시키고있는 현실과 합리적이지 못한 정부 방역조직체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지난 3년 간 현장 지휘에 혼신을 다하여 구제역 청정화에 성공하였고 콜레라 청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었다. 그는 젊은이도 어렵다고 기피하는 살처분 현장을 발로 뛰면서도 지치지 않았고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을 채찍하고 거듭나는 자세로 겸손하였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강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성이다. 개 한 마리가 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려 입원하였더니 몇 일만에 개는 죽고 진료비는 120만원이 나왔다고 울분을 토하는가하면 몇 일전 저녁 TV 뉴스에서 애견 피해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일제히 특보를 전하자 이번에는 건강증명서와 예방 접종 증명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대안은 현실성이 부족하여 애완견 값만 두당 20∼30%씩 인상시켜 저 소득층 자녀들의 애완동물 사육의 기회마저 박탈케 될 것일 뿐 효과는 미미할 것이고 법정 싸움은 더욱 커질 개연성만 안고 있다.  본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몇 번씩 백신을 맞추고도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려 폐사하는 경우도 많기도 하지만 교배시 감염과 병원 감염 방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화급을 다투는 것이라면 홍보매체를 통하여 조기분양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판매자가 생후 90일 이내에 판매하여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그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추진하면서 관련 단체와의 토론을 하여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국가의 각료도 인터넷으로 추천 받는 이 시대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서 가장 근접한 관련단체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어느 한쪽의 말만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말만 들어서는 애견가 또는 축산인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관련된 단체 모두의 의견 교환을 거친 다음 결론이 나지 않을 때에는 토론을 거칠 수 있다면 비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형성될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참고 : 상기의 시론은 수의축산신문에 게제된 본사 대표이사의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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